로맨스 스캠, 무엇이 문제일까? 법의 허점

로맨스 스캠

나의 부모님 또한 타겟이 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친밀한 대화와 금전요구를 이어가는 범죄 형태로, 한 번은 미리 알아두고 확인해보아야할 범죄다. 보이스 피싱의 이야기가 아니다. 로맨스 스캠이야기다.

최근 뉴스에서 알려진 피해사례

1.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연애)'와 '스캠(사기)'의 합성어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애 감정을 미끼로 금전을 빼앗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통 가해자는 해외 군인, 의사, 또는 유명 재력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송금을 요구한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중장년층이나 젊은 층 모두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이후 이러한 사기 범행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2. 로맨스 스캠, 계좌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현재의 법

현행법상 로맨스 스캠 피해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사기 범행에 계좌지급정지를 즉각 요청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로맨스 스캠은 일반 사기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범의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맨스 스캠 범죄에 대한 피해자 구제 관련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SNS 플랫폼이 일정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항상 외국에 나가 있다면서 입국을위한 금전요구가 잦다. 한번도 만나지 못하는 상대다.

 

3. 피해 규모

로맨스 스캠의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약 628건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총 피해액은 약 454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집계된 피해액보다 3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경찰이 파악한 평균 피해액은 1건당 약 7,200만 원으로, 큰 금액을 한 번에 잃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했다는 인식에서 오는 부끄러움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4. 예방하는 방법

 

1) 인터넷으로만 교제할 경우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2) 상대방이 선물을 발송했다며 보내는 배송업체 사이트 URL을 클릭하지 않는다.
3)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나 금전을 쉽게 제공하지 않는다.
4)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를 단절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

로맨스 스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SNS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지 말고, 낯선 계정으로부터의 비대면 접근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메신저를 통해 링크가 전송되는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