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표결 회의 진행 상황, 국민의 힘 의원,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회에 모여 나라의 안건에 대해 국민의 뜻을 대표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를 져버리고 안건에 대해 논하기를 피하고 도망치듯 떠나는 모습은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지 않았나 아쉬움이 든다.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및 본회의 과정

 

 12월 7일 토요일, 김건희 특검법 안건이 또 부결됨과 동시에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은 퇴장하였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로써 이미 3번째로 폐기된 것이다.

 재적의원 전원 300명 중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은 198명의 찬성, 102명의 반대로 부결 되었다. 야당 전원이 찬성표였다는 가정아래 국민의 힘에서는 6표만이 이탈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후 곧바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이어가려고 하였으나 한동안 회의를 멈추며 상황 정리가 필요할 정도로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최종 탄액소추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국민의 힘에서는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이다.

실제 투표 인원이 200명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다.

여당에서 2명이 투표를 하였으므로 200명 투표 참여기준에 미달된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결과

 

1. 김건희 특검법 부결 이후 국회 현장 분위기

김건희 특검법 : 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 투표 정족수 미달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남아있던 바로 국민의 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회의장은 더욱 혼란스러운 분위기와 고성이 오고갔다. 안철수 의원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박찬대 의원에 의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같은 시각 국회 앞 집회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는 탄핵소추안 결과를 기다리는 집회 인파는 그대로 자리를 지켰다. 안건 설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45년 만의 비상계엄이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었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역사의 죄를 짓지 말 것을, 내란에 동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였다.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는 자리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할 것을 한 번 더 호소하였다. 이어 회의장을 나간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였다.

 

회의장을 나간 국민의 힘 의원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이어서 같은 날 7일 10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모든 잘못을 책임지겠다면서도 임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은 잘못된 것이며,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비판이 담겼다.

 

2.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 힘 의원

 그러나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고도 안철수의원, 김예지의원 외 국민의 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200명 정족수 기준에 미달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개표 이전에 우원식 의장이 탄핵안 투표 동참을 촉구하며 당파의 문제가 아닌 역사의 문제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보여줄 것을 재차 당부했으나 들어오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희 힘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다시 탄핵안 투표에 참여하고 자리에 앉았다. 야당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당론에 따르기 보다 자신의 투표권을 우선해야함을 안철수 의원이 언론매체를 통해 현장에서 덧붙였다.

 

3. 표결 방식 및 가결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변화

  재적의원 3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은 국민의 힘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퇴장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론을  전날 심야까지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의원총회에서도 '탄핵 반대'라는 의견을 유지했기에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일찍이 탄핵 찬성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국민의 힘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투표 인원이 200명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하지 않는다.

---

 

탄핵소추안의 가결되었다면 효력과 후속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권한 행사 정지 :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권한 행사가 모두 정지 된다. 가결에 따라 즉지 대통령 직무는 정지 된다. 헌법 재판소는 최장 180일 간의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2) 총리의 권한 대행 :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정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3번째 권한 대행이다.

 

 

3. 탄핵 소추안 표결 방식 및 정족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찬성 : -

반대 : -

정족수 200명 기준의 미달에 따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돌아와 표결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