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통령은 조기퇴진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 사태의 해결책은 하나로 정리되었음을 발표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햐서는 ‘탄핵’이 유일한 방법이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토요일에 적극 표결에 참석해주길 바란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때이다. 당원들이 모두 이번 토요일에는 표결에 참석하여 소신있게 표결 참석을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어지는 질의 응답에서는 분명하게 ‘탄핵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사실산 찬성에 표결함을 독려하는 발언이 었다.
사실상 많은 의원이 다시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그간의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는가 느껴지는
표정으로 한 단어씩 천천히 말을 꺼냈다.
늦은 감이 없으나 국민들의 뜻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보인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담화를 열었다.
“거대 야당이 국가의 사회, 안전을 위협”
거대야당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국정운영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야당’의 잘못을 꾸짖었다.
현재 계엄령을 내린 것에 댈히 내란죄라며 “칼춤”을 추고 있다며 행태를 비판하였다. 민주노총의 간첩사업에도 북한편을 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훼방을 놓았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예산감축”
예산 감축에 대한 비판도 놓치지않았다. 야당이야 말로 반국가 세력이며 차세대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예산들도 대폭 삭제했다고 밝혔다.
삭감을 한 근거나 과정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숨겨진 뒷이야기가 있다.”
거대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가 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며,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은 차마 밝히지 못한 일들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에서 발견했던 북한의 해킹 사태가 있었으며 다른 모든 기관들은 시스템 점검에 응했으나 선관위만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후 선관위는 채용부정사태가 밝혀진 뒤에야 일부 시스템 점검에 응했다. 방화벽도 없으며 비밀번호도 매우 단순하고 시스템관리 회사의 역량도 매우 미달되는 상태였다고 한다.
따라서 국방장관에서 선관위 감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엄령 당일 cctv에 찍혔던 모습을 설명하려는 부분으로 보인다.
헌법 틀 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며 국가운영을 정상화하고자 노력했다는 말도 더했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멈추기위한 경고를 ‘계엄의 형식’을 빌려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계엄군도 무장하지 않았으며, 해제이후 즉각해산을 직접 명했다고 강조했다.
담화를 바탕으로 경고를 전했음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게엄의 형식을 빌린 경고”는 환율을 비롯한 경제 사회 전반에 너무나 큰 타격을 주었다.
아무리 소규모의, 경고성의 계엄이었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도, 한 밤에 내린 짧은 계엄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치 혼란상황을 전하고 경제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이 담화는 이미 늦었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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